1. 토론 주제
: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가치와 윤리적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때와 관련된 온정주의, 클라이언트의 정보공개, 진실성 고수, 윤리적 쟁점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2. 토론 내용
: Ct의 자기결정권은 온정주의와 관련되어 복잡한 윤리적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사회복지사가 Ct의 자기결정권을 따를 경우 Ct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해 어느 정도 Ct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Ct와 나눈 정보는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Ct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비밀을 지키지 않고 위험을 막아야 하는지, 끝까지 비밀을 지켜야 하는지 또한, 법정으로부터 Ct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공개해야 하는지 윤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
3. 과제 제출 내용
[쟁점1]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 사회복지사의 핵심 임무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클리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위험 요소를 털어놓는 행위 자체는 신뢰가 형성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해 위험이 있는 10대가 상담실에서 비밀 보장을 전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향후 모든 치료적 개입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쟁점2]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와 Ct의 정보공개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 공개는 치료적 개입의 일환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보호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정보 공개를 해야합니다.
[쟁점3] Ct의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과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와 Ct의 정보공개 지니는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 |
| 장점1)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자기결정권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도록 하며, 이는 역량 강화의 핵심입니다. 장점2)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신뢰가 강화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듭니다. 단점1)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자기결정권 보장은 윤리적 딜레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점2)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공공 안전이나 법적 의무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와 Ct의 정보공개 |
| 장점1) 온정주의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장점2) 온정주의는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제한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타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점1) 온정주의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신뢰 관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단점2)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에게 불필요한 간섭이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쟁점4] 상기에 대해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명확한 정보공개 범위 설정합니다. 상담 초기 단계에서 비밀보장의 한계(예: 자해·타해 위험, 법적 의무 사항)를 클라이언트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예: 가족, 지역사회 자원)를 연결하여 자율성 존중과 보호 의무를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위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입합니다.
4. 과제를 하며...
클라이언트가 위험 행동을 할 때, 자율성을 존중해 비밀을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개입하여 그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는 아무리 역량이 좋은 사회복지사일지라도 딜레마일듯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로서 성숙하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관련되는 전문적인 기관들의 연계성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봅니다.
제게 아주 의미있는 과제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레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