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도전기 5화, 가족복지론 핵심 요약하기

 

 

▶2주차 수업 핵심 요약 및 평가 문제 정리

 

1.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1)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은 가족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음.

2) 가족복지정책 또한 가족정책의 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혼용됨. ※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 가족정책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으로부터 사회정책 전 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책과 등치되는 등 매우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ersen) : 복지국가와 가족정책의 관계ᅌᅦ 대해 복지의 책임소재를 분석함. 과거가족복지정책은 요보호,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가족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대가족복지정책은 가정문제의 예방과 치료의 측면이 강조되어 단순한 제도로서는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건강가정 기본법>이 시행되어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는 법적 체계를 갖춤.

3) 가족정책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명시적 가족정책, 묵시적 가족정책으로 분류 [명시적 가족정책] : 정부가 특정한 기획과 정책을 시행할 때 그것이 가족에게 분명히 관여하여 가족정책의 목표를 얻을 수 있는 것 : 카이먼과 칸 – 특정한 목적과 프로그램을 가진 명시적 정책 / 합의된 목적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가족을 겨냥하여 추구하는 정책 / 가족의 삶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표방하지 않으나 정책의 수행결과가 가족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노동 및 산업 정책이나 이민정책) [묵시적 가족정책] : 정책의 목표를 모두 얻을 수 없더라도 가족에 대해 관여하고 있는 기획이나 정책

2. 가족정책의 이념

1) 자유방임주의 :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짐. 즉 국가의 개입이나 강제에 의해 풍요로워지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하면서 자유로울 것을 주장하고, 인간의 지위와 소득은 능력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불평등은 정당화되며 이런 측면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봄. - 사회봉사의 범위 및 원조대상자의 축소 - 개인의 자유를 더 보장하도록 국가 개입 축소

2) 자유민주주의 : 자유방임주의와 비슷하지만 지적 실용주의에 의하여 다소 조건적이고 제한적임.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이미 행하고 있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이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기능에 관여하는 것. - 민간복지, 사회보험, 국민 최저수준의 사회복지사업의 실시를 주장함.

3) 사회민주주의 : 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실시하여 복지국가를 이루려 함. / 가족의 역할과 기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회통합, 공동체 의식 및 이타주의를 유지시키는 것을 과제로 봄.

3. 가족복지정책의 종류

1)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관련 정책 : 탄력근무제도,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 휴가 및 휴직, 모자보건지원정책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제제도 및 출산장려금 제도 등.

2) 가족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유지 및 보장정책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세방식의 공제제도가 있음.

3) 가족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과 관련된 욕구를 지원하는 의료보장정책 : 건강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제도가 있음.

4)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 촉진 및 지원 정책

5) 자녀양육이나 노인부양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지원 정책

6) 가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정책

4.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1) 가족복지정책은 2020년까지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여 전반적 사회,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단계적,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1차 계획에서는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2차 계획도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며, 3차 계획은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겠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3) 4차 계획은 가족 다양성을 포용하고,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하며,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존중하는 추진 방향으로 수립하였다.

 

5.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출산, 아동, 노인 등 가족의 생성과 유지에 관련된 정책업무를 수행한다.

2) 여성가족부는 일가정양립과 양성평등, 청소년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 지원, 건강한 가정 만들기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 업무를 지원한다.

3) 고용노동부는 가족복지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서는 아니지만,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추구하는 근로 복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유관부서라고 할 수 있다.

4)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가족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한 가족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행하는 일선 가족복지 전달체계라 할 수 있다.

 

6. 주요 국가의 가족복지정책

1) 스웨덴은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와 이주가족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남성이 부모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를 더 주는 제도를 시행.

2) 핀란드는 EU의 공동정책과 국가정책 간의 간극이 발생하여 서비스 경제 부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3) 오스트리아는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선택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

4) 프랑스는 유자녀 가족지원과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려고 시도.

 

■ 쪽지 시험 보기 ■

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영역별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영역은?  4번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4) 혼자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해설) 정답 4번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지원계획은 4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고 영역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모두 맞는 정답이지만 4번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2.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제도의 신념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념은? 3번 1) 자유방임주의 2) 사회주의 3) 자유민주주의 4) 사회민주주의 해설) 정답 3번  - 근본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인 사기업의 강조, 자조로서 자유방임주의와 비슷하지만 지적 실용주의에 의하여 다소 조건적이고 제한적임 -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제도의 신념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 - 정부의 역할은 국민 개개인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외부에 놓여 있는 기능, 다시 말하면 정부 이외의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기능에 관한 것으로 이때의 부조는 최저수준으로 제한됨 - 정부의 역할은 현저한 사회악의 해소, 사회불평등의 완화, 사회복지계획에서의 우선순위 결정, 민간기업의 조장에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민간복지, 사회보험, 국민 최저수준의 사회복지사업의 실시를 주장함.

 

3. 가족정책의 이념에서 자유방임주의의 근본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1) 자유     2) 박애     3) 불평등     4) 개인주의 해설) 정답 2번 자유방임주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을 근본가치를 가진다. 여기서 불평등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결정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4.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체계를 살펴볼 때 주요 전달체계가 아닌 것은? 4번 1) 보건복지부 2) 고용노동부 3) 여성가족부 4) 기획재정부 해설)  정답 4번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체계 중 가족복지정책에 관여를 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관련성이 없는 전달체계이다.

 

5. 유급노동과 돌봄노동 중 여성 또는 부모가 선택하도록 하는 가족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3번 1) 스웨덴     2) 프랑스     3) 오스트리아     4) 핀란드 해설) 정답 3 오스트리아는 유급노동과 돌봄노동 중 여성 또는 부모가 선택하도록 한다.

 

6. 가족복지와 관련하여 청소년가족정책실 내에 가족정책관은 따로 두고 다문화가족정책을 비롯하여 여러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기획하며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전달체계는 무엇인가? 1번 1) 여성가족부 2) 보건복지부 3) 고용노동부 4) 기획재정부 해설) 정답 1 여성가족부는 가족복지와 관련하여 청소년가족정책실 내에 가족정책관은 따로 두고 다문화가족정책을 비롯하여 여러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기획하며 가족생활을 지원함.

 

☞ <참고 : 위 모든 자료는 가천대 원격 평생교육원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함>